‘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실현되나? 한국언론인협회 세미나 개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실현되나? 한국언론인협회 세미나 개최
  • 최일영 기자
  • 승인 2018.10.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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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인협회가 세미나 장면(사진제공: 한국언론인협회)

[서울=내외뉴스통신] 최일영 기자 = (사)한국언론인협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실현되나?‘주제로 지난19일 세미나를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선 현행 공영방송 사장의 임명방식은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방송을 위해서도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주제로 발제한 최충웅 경남대 석좌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관점이 아닌 어떤 외압에서도 공영방송의 중심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가 세미나 장면(사진제공: 한국언론인협회)

최 교수는 KBS 사장 선임은 KBS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2명과 KBS 제1 노조와 2노조에서 각각 1명, 국회 교섭단체별로 각각 1명 그리고 방송, 언론, 교육, 문화, 법조계, 시청자 단체 등에서 추천한 모두 20여 명 안팎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을 공모하고 3명에서 5명가량을 KBS 이사회에 추천하면 KBS 이사회는 1명을 재적 이사의 3분의 2인 특별다수제로 선임해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제안했다.

최 교수는 KBS 사장 국회 청문회제도는 정치적 독립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을 스스로 안고 있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제자 최충웅 교수 세미나 주제 발표장면(사진제공: 한국언론인협회)

또 KBS 이사회 정원은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15명으로 증원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이사 선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를 통해 심사하고 추천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최 교수는 KBS 이사회를 정치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면 지금의 여야 7대4 구조는 비현실적이고 이사가 15명일 경우 8대7 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BS 이사회는 교육 전문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 9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 교수는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영방송의 정의와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h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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