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절차결여, 예산낭비,실효성여부가 쟁점

[대전=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대전 중구청이 청장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건립사업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그 핵심은 다름아닌 정식절차결여, 예산낭비,실효성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대전 중구의회가 반대입장을 재확인한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중구청은 대전시 선화동 옛 충남도청 주변에 찾아오고 싶은 도시만들기 일환으로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조성하고 도청 뒷길에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을 설치해 청소년들에게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중구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중구의회 행자위 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건립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의기준에 맞지 않을뿐더러 제대로 된 투자심사도 받지 않아 사전절차가 결여됐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를 부결시킨 이유를 밝혔다.

자치구가 5억원 이상의 홍보관을 건립하려면 상급기관인 대전시 또는 중앙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중구가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구청은 20억 원 이상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은 자체 심의만 거쳐도 무방하다는 조항을 들어 사업을 강행할 움직임이다.

이를 둘러싼 마찰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이다.

중구청이 사전에 의회와 교감을 갖지못해 마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홍보관을 건립하려는 것은 무리수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이 들어설 부지가 배 가까이 오른것도 한 요인이다.

그것도 중구청이 몇 년전에 3억 6천만 원에 매각한 땅을 지금 6억 7천만원에 재매입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중구청은 이에대해 주변 감정시세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 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여론이다.

예산낭비 및 실효성여부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다.

앞서 언급한 정식절차결여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중구청은 의원들이 앞서 자체 투자심사를 3회 거친 것에 대해 “의미가 없다”며 공식적인 정식절차외면에 반발하는 상황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회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업강행은 또다른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모든일에는 순서가 있기 마련이다.

적법한 행정절차와 함께 여론이 일고 있는 예산낭비 및 실효성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대안마련에 나서야 할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직자의 책임있는 자세이자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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