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 지난 31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선거법 개혁 촉구를 위한 대구 정당·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황순규 (민중당 대구시당 위원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정민권(우리미래 대구시당대표), 장태수(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발언에 이어 신원호(노동당 대구시당위원장), 서상민(녹색당 대구시당위원장), 전해진(전 바른미래당대구시당 대변인)의 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이들은 정치개혁의 시작, 선거제도 개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 정치의 전면적 개혁이 시급하다며 승자독식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길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근거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득표 결과 자유한국당은 46.14%를 득표하고도 전체 의석의 83.33%인 25석을 차지했고, 반면 53.86%의 시민들을 대변해줄 목소리는 축소되었다며 이는 시민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결과이며, 현행 선거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적나하게 보여준 증거로서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를 보완할 최선의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20년 총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선거법 개정의 적기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하는 12월까지가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며, 기득권을 누리려 선거법 개혁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개혁을 공약하고서도 여당이 된 지금에 와서는 이일에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즉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보장 등의 정치개혁과 제도개혁을 국회에서 논의할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구의 5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낡은 제도의 부산물인 일당독점의 대구정치에 개혁을 이끌어내고, 정치개혁이라는 보편적인 요구를 실현하는 첫 번째 열망을 담아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조직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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