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조재학 기자 =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단체들은 기본법 제정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특히 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중요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청회에서 권 부회장은 이 법안이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경제주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소기업의 일부로 여겨져 왔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주요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배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순종 부회장은 “소상공인 관련 법안이 산재되어 있어서 이를 통합하는 차원에서도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산자중기위 의원들은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만으로 대기업과 갈등 등 소상공인의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려워 소상공인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긍한다는 의견과 기존 소상공인지원법을 전면 개정하는 형태로 소상공인애 적합한 법체계를 갖출 수 있다느 의견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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