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내외뉴스통신] 최록곤 기자 =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지난 12일 류준호 특별전문위원을 초청해 복지 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류준호 위원은 가칭 '지방자치단체 복지위기 단체 지정' 제도를 도입해 일반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구는 전체 예산의 70%가량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할 정도로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나머지 30% 중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지출하고 나면 자체사업은 매우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특강에서 류 위원은 사회복지비 비중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와 가용재원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에 복지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조정교부금, 기초연금 등의 재정수단을 활용하자고 제시했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앞으로 포용적 복지정책 추진에 따라 생애 맞춤형복지 서비스가 강화되어 사회복지비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시점에서 관련 법령 개정 등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류준호 전문위원은 '2018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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