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타당성 조사에 이은 18년 심층적 용역 예산 2억 미집행

[서울=내외뉴스통신] 손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5일 국회사무처가 미집행 중이던 세종시분원 연구용역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11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국회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 하루빨리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에게 “현재 국회는 서울에 있고, 행정부가 세종시에 있는 체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겠냐”고 물었으며, 유 총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답하면서도 국회 운영위에서 분원에 대한 방향을 먼저 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 용역을 먼저 빨리하셔야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결심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17년 연구 결과보다 훨씬 더 공식적이고 심층적인 판단을 국회사무처에서 해서 여야 지도부에 제시해줘야 한다”고 반론을 제시했다.

개헌을 통해 국회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유인태 총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개헌은 국회에서 할테니 (연구용역 예산을) 꼭 집행해 달라”며 재차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유 총장은 알겠다며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사무총장을 다시 만난 김 의원은 세종시분원 예산을 검토했는지, 집행이 가능하겠는지 재차 물었고 ‘그렇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18년도에 세종시 연구용역비 예산을 2억 원 편성한 것은 정치권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확보로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가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국회의 구체적인 합의를 뒷받침 할 연구자료들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세종시 분원 심층연구용역을 위한 검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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