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경제활성화에 관심있나?
보은지역 학교 태양광설치 사업 왜 한 곳도 없나?
3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농업수출단지 지정 개선해 전문수출단지 육성 필요

[충북=내외뉴스통신] 주현주 기자 = 제 369회 충북도의회 정례회가 지난 8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44일간 열리고 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하유정 의원은 지난 9일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7년 1월 전상헌 전 청장 사퇴 이후 현재까지 새 수장을 찾지 못하고  22개월째 공석 상태이다. 투자유치관련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새로운 리더를 찾아 투자유치, 경자구역 개발, 중앙부처·유관기관과 협력 등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총괄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핵심사업이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청주에어로폴리스1지구,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사업에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에어로폴리스1지구 조성공사는 현재까지 소요예산이 4만평에 210억 원, 공정률 51%"라며 "시간이 갈수록 손해이니 만큼 현상태로 매각할 계획인지 아니면 부지조성 나머지부분 완료 후 분할 매각 계획인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12일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시종 지사의 선거공약이었던  학교태양광 설치 사업이 화두로 떠올랐다.

하 의원은 "찜통, 냉골 없는 행복 교실만들기 사업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다. 도내 428개 초.중.고 공립학교대상으로 기설치 102개학교, 설치불가 240개학교를 제외하면 설치가능학교가 85개학교 이지만 지역별 안배가 필요하다"며 "2018년 태양광설치 학교 30교 중 20개가 시단위인 청주,제천,충주가 66%를 차지하고 나머지 8개군이 10개를 나누어 설치한다. 내년에는 태양광설치 학교 20교 중 9개가 시단위 학교로 45%를 차지하고 나머지 8개군이 나누어 설치하며 2020년 태양광설치 학교 6교 100% 시단위 청주시와 충주시 가 모두 차지한다. 보은군은 왜 3년간 단 한 곳  학교도 없느냐"며 "지역안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충북도는 "보은군의 경우 공문을 보내고 수요조사를 했지만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충북도에는 태양광시설 설치 통계자료가 없다. 설치 통계자료도 없으니 페기물 발생 자료도 없을 것이다. 최근임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사태로 붕괴되어 매립과정에서 제기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자치단체별 시급하고 폐패널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또한 대책마련을 하라"고 주문했다.

또 "경제통상국의 10월 31일기준 집행률이 71.9%로 430억 8733만 7000원의 잔액이 있고 타부서에 비해 낮다. 특히 투자유치과는 53%로 198억 8186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다"며"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집행잔액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통상국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 도우미 운영 사업은 보은군을 포함해 전통시장활성화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회 추경때 1억 1907만 원을 의결했다. 하지만 집행률이 0%로"라며"‘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은 전화 한 통으로 전통시장 제품을 구입하면 장바구니 그대로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주차시설 부족 등 여러 유통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시작했지만  배송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 했다. 제대로 추진하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출농식품 생산기반확대를 위해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지원,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시설현대화,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수출농식품 포장재 제작지원 해 8개 시.군에 수출단지 22개소가 있지만 7군데는 수출실적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없었는데 수출단지로 지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상당기간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다면  정리하고 수출실적이 좋은 단지는 과감히 투자하여 전문수출단지로 육성해야 하며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도비 매칭비율도 30 대 70이 아닌 50 대 50으로 상향조정 하고 사업자 선정 시 공평한지 단체장 맘대로 결정은 없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추진하라"고 말했다.

또한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은 보조금조례 시행규칙(3 대 7)을 적용하지 말고 최소한 4 대 6으로 매칭비율을 높여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현재 39.2%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1년 내 적법화를 해야 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중앙정부에 특별법제정을 건의해야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적법화가 불가능한 입지 제한구역 및 구거, 하천부지에 자리잡은 축사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은 이전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은 대추의 경우 부여, 청양, 청주,옥천 등이 사과대추, 왕대추 생산판매로 인해 올해 대추 판매량이 떨어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추연구소는 보은에서 생산하는 복조품종에 대한 연구도 심층연구가 필요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충북의 최고상품이 되도록 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품종 개발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분발을 촉구했다.

충북의 모발일 장터에 대해서는 '잇다팜' 홍보가 부족하고 판매실적도 낮다. sns판매는 수수료가 없다. 판매수수료 10%를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소비자 구매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은 고령화, 기후변화, 돌발 병해충 등 당면한 과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PLS)로 농촌현장 혼란을 불가피하다. 부적합 판정시 농산물은 폐기처분한다. 농민들에게 PLS 인식제고를 위한 농업인 이해와 대책을 마련하고 미리 테스트 시험을 통해 준비하고 농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은 제목만봐도 신용이 생명인데. 채용비리관련 각종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건수를 보니 문제가 많다.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 징계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규정과 절차에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하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 해도 신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재단홍보를 실시할 것과 특히 낙후지역 군단위는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hyunjj505@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4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