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손지훈 기자 = 김종민 의원은 오는 19일 ‘도시철도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시철도의 재정안정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방안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에 의한 34년 간 누적비용은 18조원이 넘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전체 승객(25억 3000만 명 / 중복집계)의 17.5%(4억 4300만 명)가 무임승객이고 그에 따른 무임손실금은 5925억 원으로 총 순손실액의 5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무임수송비용 관련 18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2017년 9월 처음으로 무임수송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법제사법위원으로서 무임수송 비용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적 개헌과 과감한 재정분권을 통해 각 도시철도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신대 김윤자 교수(前민교협 의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교통, 복지, 시민단체, 운영기관, 국회입법조사처, 기재부, 노동계, 노인단체 등)들이 참여해 공공교통의 공익서비스 비용의 해결을 위한 국내외 사례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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