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내외뉴스통신] 최록곤 기자 = 부산시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결과, 총 8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하고 부산시장상을 수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273건이 접수됐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는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및 기기에 대한 기준 마련'이 선정됐다. 

가상·증강현실 콘텐츠의 경우 가상관광진흥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어 관련 산업의 명확한 기준과 시설물 안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2건의 우수 과제는 '의료기관 제증명(진료확인서) 서식 기준 마련', '노상공영주차장 모바일 징수시스템 도입'로 선정됐다.

5건의 장려상은 '법령상 근거없는 수도요금 연대책임 규정 삭제',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및 제출', '노인틀니․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등록 절차 완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선', '의료용 고압가스 판매소 약사 고용 의무 폐지'가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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