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소홀-동구청과 협조체계 못이뤄...
"1년여 준비한 타지역 본받아야"

[대전=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문화도시 사업에서 대전시와 대전 동구 모두 탈락했다.

이번 공모에서 소홀했던 준비 과정 뿐만 아니라 시-구 간 협조 체계를 전혀 갖추지 못한 대전시와 동구 모두 책임론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26일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첫 예비주자로 부산 영도구를 비롯한 10곳을 지정해 발표했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대구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 부산영도구, 경남 김해시, 전북 남원시,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형 사업중 하나다.

이번에 예비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앞으로 1년간의 예비사업 기간을 통해 정식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된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1년의 예비사업기간을 포함해 5년간 70억원에서 최대 2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서 전국의 각 지자체는 1년여의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8월말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문체부의 9월 서면 검토와 10월 현장실사, 11월 최종발표회를 거쳐 이날 최종 발표도시가 선정됐다.

선정도시를 살펴보면, 신청했던 19개 중 전국의 각 지역 고르게 뽑혔으나 인천과 대전 지역에서만 예비도시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남 지역은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는 문화도시 공모 공고가 났던 지난 5월에야 사업신청 하기로 결정하고 6월말 서울의 한 업체와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이어 두달도 안되는 기간인 8월 28일 최종용역보고회를 갖고 공모에 응했다. 전북 남원시의 경우 1년여에 걸친 치밀한 작업 끝에 이번에 예비도시로 선정된 것과 비교하면 ‘졸속 공모’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또 대전시는 공모 마감을 10일도 안남은 지난 8월 24일 대전지역 5개구와 문화도시 추진·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문화부의 지정 심의과정에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례나, 기초-광역 지자체 간 MOU 체결이 주요한 심의 기준 항목이었음에도 사전에 계획이 없다가 마감일을 며칠 앞두고 허겁지겁 협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당시 이같은 지적에 대해 “사전에 각 구청 공문을 통해 ‘문화도시 공모사업’ 관련 협약을 맺자고 했으나, 일부 구청이 ‘사업 내용을 알고나서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 사업제안서가 완료된 이후에 협약을 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했었다.

특히 대전시의 최종 용역보고회의 제안서에 대해선 혀를 내두를 정도로 허술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간용역 보고회에 참석한 실무위원들이 연구용역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으나, 최종 용역보고회에서도 내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최종 용역에 내용이 부실하게 보이는 것은 전체 내용을 PPT자료에 담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28일 최종 용역보고회를 거쳐 29일 문화부에 사업 접수를 하고, 9월 4일까지 상당히 많은 내용을 보완했다”고 해명했다. 마감이후에까지 제안서를 보완할 정도로 사전 준비가 충분치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문체부의 심사과정에서도 대전시와 동구의 협조문제가 불거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11월말 진행된 각 도시의 발표회에서도 심사위원들은 “왜 대전시와 대전 동구는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고 답답해 했다는 전언이다. 다시 말해 광역지자체인 대전시와 기초지자체인 대전 동구가 함께 공모하는 것, 그 자체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것이다.

선정된 도시를 보면, 10개 도시 중 9개가 기초지자체이며 대구시만 광역지자체다. 그러나 광역지자체인 대구시가 공모했으나, 대구지역 어떤 기초지자체도 공모하지 않았다. 사전에 조율이 있었다는 해석이다. 대전시는 광역시 시와 기초지자체인 동구가 함께 공모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인 A씨는 “공모한 도시의 대부분이 기초지자체이고, 선정된 도시의 90%가 기초지자체인 것만 보더라도, 문체부의 사업 내용은 기초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었다”면서 “대전시가 문체부의 사업 취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사전에 동구와 협의를 통해 공모했었던지, 아니면 동구를 밀어줘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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