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민간특례사업 추진 반대로 결론이 난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의 ‘권고안’ 과 관련한 허태정 대전시장의 수용발언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지자체장의 발언은 보는 관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일단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어서 큰 공감대를 얻고 있다.

공론화위는 5개월 동안 숙의과정을 거쳐 지난 21일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대전시에 제출했다.

시민참여단 150명중 반대의견이 60.4%로 찬성의견 37.7%보다 22.7p% 앞섰다.

허시장은 " 권고안의 모든 의견과 데이터를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고 밝혔다.

월평공원은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해제된다.

이는 그동안 제한했던 재산권행사 가능성을 의미한다 .

실제로 첫 민원사항이 발생해 대전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 26일 제기한 월평공원 토지주 일부의 자기 사유지에 대한 공원해제요청이 바로 그것이다.

공원해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특별한 조성 계획이 없을 경우 가능하다.

문제는 이를 수용할 경우 우려했던 난개발이 성행할수 있다는 점이다.

대전시가 공원 난개발방지 대응방안에 고심하고 있는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나온 허시장의 공론화위 권고안 수용의사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넘어야할 산이 하나둘이 아니다.

당장 발등의불이 원활한 예산확보이다.

벌써부터 그 문제점이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시당국이 공론화위 의견대로 대전시 재정 투입에 따른 사유지매입 등은 예산부담이 커 원활한 추진에 걸림돌이 예상된다.

허 시장도 이를 의식한 듯 " 월평공원 갈마지구 전체를 수용할 경우 매입비용이 1600억 원 정도 소요된다“ 며 ” 필요하다면 대규모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공원해제의 불가피성과 함께 그 부작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전시는 첫 민원이 접수된 만큼 관계부서와 이를 검토하겠다는 반응이다.

공론화위는 이에앞서 두 가지 보완 사안을 도출했다.

‘공원 사유지를 대전시가 장기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을 통해 공원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대전시 예산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공원을 조성해야한다 는 것이다.

이와함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을 권고한점이 눈에 띈다.

이번 공론화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의견을 들었다는 데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시말해 공론화를 계기로 대전시의 중대한 현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반영하는 주요 지표로서의 역할을 제시한 것이다.

대전시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정책방향의 큰 틀을 정하는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민선6기 지역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혔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수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권고안을 도출한 만큼 이에 걸맞는 결실이 기대되고있다.

그런점에서 대전시장의 약속이행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 결정에 대한 촉매제 역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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