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약자 보호, 공정경제 실현, 상생협력 통해 ‘경제특별시’ 조성이 목표
- 실행체계 일원화로 경제민주화 체계적 추진과 효율성 제고에 집중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서울시는 지난 1일 경제민주화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국단위 전담조직인 ‘노동민생정책관’을 출범했다.

이번 조직 재편은 지난 2016년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선언에 기반 한 것으로, 흩어져 있던 정책실행 주체를 하나로 모아 경제민주화의 체계적 추진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민생정책관은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4개 담당관(과)으로 구성된다. ‘노동정책담당관’은 노동이 존중되는 도시구현을 핵심과제로 정하고, 일터에서의 불평등 해소는 물론 각 계층의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지원을 확대해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없애고 나아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비전을 세계 도시와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자영업이 자생력을 강화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 운용,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공정경제담당관’은 갑-을로 대변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 근절, 분야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과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힘쓴다.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사회적기업 지원, 청년인력에 대한 투자와 소셜벤처 등 혁신적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경제가 우리경제의 대안중 하나가 되도록 돕는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경제민주화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으로써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근절과 상생협력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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