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 등 학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손해배상금 2억원 보장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오는 2021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실시하고 교원이 수업 등 학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도 2억원 까지 보장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담은 '2019 주요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행정혁신지원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3.1.자 조직개편을 통한 본청을 정책기획·연구 기능 중심으로 슬림화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정책총량제

30%의 정책을 4년에 걸쳐 감축해 본청을 슬림화 하고, 매년 평균 15%의 정책 정비로 목적사업을 줄이고, 폐지사업과 신규사업의 비율을 4:1로 관리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

△학교기본운영비

5%씩, 매년 학교기본운영비를 늘려 2022년까지 20%를 확대한다.

△학교자율 종합감사

자율성을 기반으로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50개까지 학교자율 종합감사 대상 학교 수를 늘리고  학교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다음, 외부 전문가와 교육청 감사관의 확인을 거쳐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그에 따른 처분과 시정이 이루어진다.

△교실혁신

1500개 학급에 각 150만원의 교실혁신 운영비를 지원해 '초1,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에 이어, 초3-6학년을 대상으로 협력적 창의지성·감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협력종합예술

작년 318개 중학교에서 485교 초.중.고 로 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학교를 확대하고 수업재료비, 공연관람비, 장비대여료, 발표회비, 보조강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와 함께 우수예술강사 인력풀, 연습실 공간, 컨설팅 등 지원도 이루어진다.

이밖에 학교예술강사지원, 학교예술동아리지원, 예술드림거점학교, 예술이음연구학교,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기은행,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서부권, 동북권, 남부권) 등 학생들의 창의적·협력적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꿈담학습카페

40개 고등학교에 학교 당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시켜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창의·감성·협업 공간, 꿈담학습카페를 운영한다.

△무상급식

2021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실시하고 재원은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분담한다.

HACCP 인증을 받은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사용하고 잔류농약, 방사능, GMO, 항생제, 화학적합성첨가물 등이 없는 5무 급식을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간다.

△교원배상책임보험

2억원 한도 내에서 교원이 수업 등 학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장한다.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보급,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 교육과 학부모 연수 강화, 교권보호책임관과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연수, 교원치유 지원 및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등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시민, 학생 청원제도

30일 동안 시민 1만명 또는 학생 1000명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청원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이 직접 답변하는 ‘시민, 학생 청원제도’를 운영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안전하고 교육적인 공간에서 교육적 배려와 돌봄을 받으며 자율과 책임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복 입은 시민, 함께 연구하며 성장하는 선생님, 학부모와 시민의 열정이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학교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담겨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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