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 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 기획재정부 제 2차관 출신인 류성걸 전 국회의원이 6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당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날 류성걸 전 의원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위를 마친 후,기획재정부 당직 사무관에게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후배 공직자들에게 

어려운 경제 재정 여건과 근무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고 착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후배 공직자들에게, 먼저 근무했던 선배로서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苦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보다 먼저 재정을 담당하셨던 선배님들의 말씀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을 목숨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그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우리의 급여도 스스로 선제적으로 조정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금의 일련의 의혹 사태를 지켜보면서, 자괴감마저 드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도대체 왜 초과 세수 상황에서도 새로이 국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까?

국가재정을 걱정하고 최후의 보루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언론을 통해 의혹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나라 살림은 재정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며, 그 왜 어떤 외부압력에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제까지 이런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OECD국가 중에서도 상위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초과세수 상황에서도 추가 국채발행이 논의된 적이 있었다면, 언제 누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이유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논의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또한 계획되었던 국채 바이백이 촉박하게 취소된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기획재정부에 몸담았던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당시의 장관을 포함하여 담당자 및 관계자들은 있었던 사실 그대로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까지 쌓아왔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외부적인 조치에 의하여 이 사태가 해결이 된다면 그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 재정을 맡은 공직자의 긍지를 지키면서, 국민이 가지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 한 점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도록 정확한 답변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9년 1월 6 일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류성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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