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2023년 국방중기 계획 발표
2019년-2023년 국방중기 계획 발표
  • 김지안 기자
  • 승인 2019.01.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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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뉴스통신] 김지안 기자 =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토대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4.9%를 훨씬 상회하는 7.5%로 산정했다.

이번 2019년 - 2023년 국방중기재원은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 소요를 포함하여, 5년간 총 270.7조원의 규모로 방위력개선비는 94.1조원, 전력운영비는 176.6조원을 반영했다.

2019년 - 2023년 중기간 소요재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및 국방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를포함한 전력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 2023년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연평균 10.8%)은 국방비 전체 증가율(연평균 7.5%)을 상회하고,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2019년 현재 32.9%에서 ’23년 36.5%로 높아질 전망이다. 

2019년 - 2023년 중기계획의 분야별 작성중점은 다음과 같다.

방위력개선분야는 총 94.1조원(연평균 증가율 10.8%)으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재원을 배분했다.

전력운영분야는 병력집약적 구조 유지를 위한 소모성 예산에서 탈피하여 전투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국방운영 체계로 개선하고, 사회변화에 부응하면서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총 176.6조원(연평균 증가율 5.8% )을 배분했다.

'국방개혁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방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기간 계획된 재원이 매년 국방예산 편성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yul621@nbnnews.co.kr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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