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손지훈 기자 =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이 주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17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 법안과 간접 규제의 문제를 고찰하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기술혁신과 신산업 진흥에 필요한 규제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본 행사는 신용현 의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의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경쟁 가로막는 규제편의주의’라는 주제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의 ‘스타트업 혁신·경쟁 저해 규제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연세대 정보대학원 이상우 교수가 좌장으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 고려대학교 최세정 교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이진수 과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상용 위원(충남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신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 이후,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창의성에 기반한 도전과 혁신을 위해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다양한 기술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 토론회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현실적인 대안과 세심하고 면밀한 규제개혁의 지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대안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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