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추경 12조원 규모, 상반기 신속집행 58.5% 추진

[서울=내외뉴스통신] 김지안 기자 = 최근 고용침체, 상반기 경기 하방위험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해 나간다. 4월까지 209개 광역, 기초단체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 일자리․생활에스오시(SOC)․지역경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300여명이 모인가운데 발표된 이 방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4월까지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올 상반기 중에는예산의 58.5%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특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청남도는 4,500억 원의 추경을 올 3월 내에 신속하게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국내외 기업 유치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적극적 추경편성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예산․회계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추경 및 신속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재정적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확장적 재정운영과 함께 예산을 계획적으로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통보를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기는 등 지방재정 제도의 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방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불용액과 예비비 과다단체에 대한 재정분석 및 평가를 강화한다.

또한, 2022년 개통을 목표로 분절․노후화된 지방세, 세외수입 및지방재정 시스템을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개선하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효율적인 재정 및 세제 관리를 지원한다.

인구수와 재정여건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지자체들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하여, 주민관심이 큰 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의 비교치를 상세하게 공개한다. 이에 더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발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한다.

특히 광주광역시에서는 구직-채용-근속의 全주기적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 특광역시 중 전년대비 청년고용지수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사례를 발표하며 지역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의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돈이 도는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되는 비용의 50%(약 400억 원)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날 행사에서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지방재정 추진방안'과 발표사례들에 대해 각 지자체들의 깊이있는 질문과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려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을통해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 주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는 만큼, 적극적 추경과 신속집행 등 각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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