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사태에 수습방안으로 약속한 신입생 배정결과를 보류하고 195명 선택배정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발표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7일 오후 9시께 세종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100여명 앞에서 "신입생 195명에게 구제정책을 발표한 게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내부적 검토에서도 교육감의 재량권을 넘어선 사안일 수 있다는 검토가 있었다"며 "공신력 있는 변호사 3명에게 시교육청의 결정이 법률 위반소지가 있는지 내일 법률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 고교 신입생 배정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던 것을 잠정 보류하겠다"며 "변호사 자문결과를 받아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학부모들은 "신입생 195명에 대한 선택배치 방안을 발표할 때는 교육감이 재량으로 결정하고 이를 고교배정 원칙으로 되돌릴 때는 왜 법률검토가 필요하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최 교육감은 "195명에 대한 결정이 법률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있고 행정적 결정을 하고 빠르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것"이라며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고 빠르게 정리해서 3월부터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도록 준비할 것이고 그동안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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