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지안 기자 =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올해 대책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민생근심은 덜고, 지역경제의 활력은 살리는”것을 목표로 마련 한 것이다.

공간적으로는 지방, 경제적으로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추진 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연휴기간 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에 두고 설 대책 최초로 예비비‧특별 교부세를 활용하는 등 가용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 한다.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심으로 예비비․특교 등을 900억원 수준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등 재정사업도 1~2월중 신속 집행 한다. 전국 전통시장․지역 특산품 할인행사와 함께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작년보다 1.6배 늘린 575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1.17~2.28), 지역 축제, 농어촌․섬 관광, 근로자휴가지원, 문화시설 설 행사 등을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하며 소상공인,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작년 설 대비 +5.5조원 확대하며 기존 조달(공사)대금, 하도급대금 등에 더해 일자리안정자금(2월분), 중소․영세법인 과다납부 법인세 등도 조기 지급 한다. 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1~2월 중 조기집행(4,400억원) 긴급복지 지원 대상과 학자금․교육비 지원도 확대 한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확대하고, 한파, AI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토록 노력한다. 올해 설 성수품의 경우 15개 주요품목 기준으로 11개 품목 가격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수요 증가에 대비해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2.8배 확대, 직거래 장터 등도 확대 개설(2,644개소, 전년대비+35개소) 한다.

취약시설 특별 안전점검, 비상대응체제 강화 등으로 명절 기간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총력 대응 한다.

한편,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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