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손지훈 기자 = 부산 북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초연금으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화제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이 주민들을 위해 민주당 정명희 구청장의 어려움에 선뜻 손을 내밀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은 22일 “부산 북구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기초연금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35 미만인 지자체에 대하여 노인인구 비율의 차등 없이 국비의 90%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마련한 김 의원은 “부산 북구는 복지사업 등으로 인한 재정파탄 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당장 주민들에게 지급할 기초연금 예산이 30억이나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야를 떠나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는 손 놓고 있을 수 없었다”고 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덧붙여 “구청장이 정부부처를 설득하고 대통령께 직접 편지도 보내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신속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북구에 적용되는 기초연금 국가부담률이 70%에서 90%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부산 북구 외에도 재정자주도가 낮은 전국 23개 자치단체들도 법 개정으로 복지비 가중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해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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