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최근 가계소득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경제주체 간 비중을 비교하기보다 경제전체 성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5가지 요소를 짚어봤다.

전체 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기업소득 비중이 증가해 가계소득이 크게 부진하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인식에 기반을 두고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먼저 우리 가계소득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려와 달리 우리나라 가계소득 증가 수준은 OECD 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가계소득은 2000년 428.0조에서 2016년 1016.5조로 2.37배 늘었다.

이는 한경연이 OECD 27개국 GNI기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가계소득이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는 라트비아로 3.74배 증가한 반면, 일본은 0.96배 늘어나 가계 소득이 2000년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가계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고 가계소득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었다. 가계소득 증가폭을 결정한 것은 GDP 성장률이었다. GDP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 국가(12개국)의 가계소득은 2.44배 늘어난 반면, 저성장 국가(15개국)는 1.53배 증가에 그쳤다.

OECD 27개국을 분석한 결과 `00년 대비 `16년의 GDP 증가 폭이 큰 국가는 가계소득 증가배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비중과 가계소득 자체의 증가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 비중이 높다고 해서 가계소득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비중의 평균이 높은 나라일수록 가계소득 증가 배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가계소득 비중 78.9%로 1위인 미국의 가계소득 증가는 1.77배(15위)로 OECD 평균(1.93배)에 못 미친 반면, 평균 가계소득 비중이 52.6%로 가장 낮은 노르웨이의 가계소득은 2.28배(7위)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전체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1.7%로 OECD 22위였다. 한국의 가계소득 비중은 2000년 대비 6.1%p 줄어 OECD 평균(△2.8%p)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2010년 대비 비중의 증감을 비교해 보면 OECD 평균이 0.7%p 감소한 반면 한국은 1.4%p 늘어나 가계소득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이후 가계소득 비중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한경연은 가계소득 증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계소득 내역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계정상 가계소득은 크게 임금근로자의 피용자보수와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로 구성된다.

항목별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수 감소와 자영업자 수익성 감소로 자영업자 영업잉여의 연평균 증가율(`00-`16)이 1.4%에 그쳐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금근로자 소득(피용자보수)이 연평균 6.7%씩 늘어나 전체 가계소득의 증가를 이끌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주어진 파이의 몫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성장을 통해 파이 자체를 키우면 가계가 나눌 수 있는 몫이 커진다”고 지적하고, “가계소득이 실제로 늘어나려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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