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9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김지안 기자
  • 승인 2019.01.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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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내외뉴스통신] 김지안 기자 =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 집행실적 점검, 2019년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 설 민생안정을 위한 집행관리 강화, 2019년 국민참여예산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재정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지난해 성과를 언급하며 조기집행, 추경예산 집행, 이월・불용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담당한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을 격려했다.

이와 함께, 구 차관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주문했다.

2019년 우리경제는 설비‧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 영국의 노딜(No-Deal) 브렉시트 등 각종 대외 불확실성까지 잠재하고 있는 만큼 역대 최고수준으로 설정한 2019년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사업과 생활SOC사업은 상반기 65.0% 집행을 목표로 설정한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정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수시배정사업은 최대한 조기배정하고, 총액계상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내역확정을 마무리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고, 각 부처에게는 지자체 공모사업을 포함한 전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신속한 확정통보(확정내시) 및 예산교부 시행을 당부했다.

정부는 재정조기집행 등 재정역할 강화를 위해 집행현장조사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집행 부진사업, 성과부진사업, 예산낭비신고가 타당한 지적으로 분류된 사업, 기타 점검이 필요한사업 등 총 330여개 사업을 선정하여, 부처중심조사와 합동조사를 병행하는 Two-Track으로 운영하고, 상반기에는 조기집행을 위해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소외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좋은 정책과 사업도 집행시점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견고한 집행추이를 통해 경기활력을 되찾고, 국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지금이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할 시점이라고 당부하면서 각 부처의 민생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민생안정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본 회의에서는 2019년 국민참여예산 운영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였고 정부는 ‘국민 참여’가 핵심인 국민참여예산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국민의 뜻과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여 제도 정착과 운영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9년 국민참여예산 운영 방안'은 참여 확대, 소통 활성화, 현장중심의 제도 운영 등 3가지 방향으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의 신규사업 논의 외에 예산사업의 집행‧평가, 기존 사업의 효과 향상 및 제도 개선 논의까지 국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Facebook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계정 신설,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해 정부-국민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제안 접수기간의 상시화, 찾아가는 사업제안 설명회 확대, 예산국민참여단 분과 수 확대를 통한 논의 내실화 등 현장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정부는 금일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2월 13일 국민 제안 접수와 함께 올해 국민참여예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yul621@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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