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전경련은 오늘(29일) 오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웬디 커틀러 전 USTR 한미FTA 협상대표를 초청하여 아시아 소사이어티 코리아,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함께 '2019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중 통상전쟁과 미국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등 통상현안에 대한 점검과 올해 한국의  통상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역마찰이 지속되면서 보호주의를 넘어 글로벌 교역위축에 따른 동반 경기침체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무역갈등이 조속히 해소되어야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FTA 미측 협상대표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은 미중 무역협상 외에도 USMCA(신 NAFTA협정) 비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상,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등 통상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풀어가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이 장악한 미 하원의 협조, 무역상대국과의 관계,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피해집단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조와 통상마찰 및 강제적 법 집행으로 인한 시장 충격 및 세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미중 통상협상은 진전이 있겠지만 모든 분야에서의 타결은 어려울 것이며,   합의 후에도 양국간 긴장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최대 통상현안인 수입자동차에 대한 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 관련해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부회장은 미 상무부가 여러 옵션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옵션으로는 △최고 25% 관세 부과, △ACES(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전기차, 공유차량) 관련기술에 대한 제한,  △1안과 2안의 중간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232조 적용제외를 요청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면제 여부와 함께,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기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의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사회로 최석영 (법)광장 고문(전 제네바대표부 대사), 이재민 서울대 교수,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송영관 KDI 박사가 참여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 자동차에 적용된다면, 논리적으로도 적용에 무리가 따르는 데다 한미 방위비 협상 등과 더불어 미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전 국무총리), 이희범 LG상사 고문(전 산업부 장관), 안총기 김&장 고문(전 외교부 차관) 등 주요 인사와 기업인·통상전문가등 100여명이 참석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한미통상관계의 전개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dnjstns1010@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