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2018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김지안 기자
  • 승인 2019.01.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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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내외뉴스통신] 김지안 기자 =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점,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대비 평가 점수는 3점 상승, 국가 순위는 6단계가 상승했으며, 부패인식지수(CPI)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다.

새정부 출범후 ▲ 대통령 주재 관계기관 합동 반부패정책협의회 구축·운영,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출범 등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추진기반 구축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발표 ▲ 채용비리 근절 등 부패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여건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하지만 조사기간 중 사법부, 사회 지도층 등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 사립유치원 비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패가 발생하면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 영향도 있는것으로 평가된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전략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적극적 운영과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지속적 관리 등 범정부차원의 일관된 반부패 정책 추진을 통해 부패취약분야를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할 것이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지역으로 확대해 경제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반부패정책 과정 참여를 활성화 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 참여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반부패 추진동력을 확보한다.

‘공익신고의 날’ (12월 9일) 기념식 등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주간 운영, 공직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 등을 통해 사회전반의 청렴의식을 확대하고, 국제평가 전문가, 국내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반부패정책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홍보해 저평가된 국가이미지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UN, OECD, G20 등 국제 반부패라운드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20년 6월 한국에서 개최예정인 반부패국제회의(IACC)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주도한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부패인식지수(CPI)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반부패 청렴의식과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yul621@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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