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개 공공기관 대상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세종=내외뉴스통신] 김지안 기자 =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 기관들의 등급이 2∼3계단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3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서 반부패 정책의 이행 실적을 6개 영역에 걸쳐 평가한 후, 기관별로 5개의 등급(1-5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나,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비율은 감소하여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년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오른 기관 시책평가 대상은 총 270개 기관이나, 2017년부터 청렴도와 시책평가의 연계(청렴도 우수기관은 시책평가 면제, 미흡기관은 추가)로 대상기관에 변동이 발생하여, 2년 연속하여 시책평가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221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등급이 향상된 기관들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전년에 비해 큰 폭의 점수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렴도의 등급상승 정도를 반영하는 ‘청렴 개선효과’와 청탁금지법 및 부패·공익신고제도에 대한 홍보와 확산정도를 평가하는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지표는 등급 상승폭에 상관없이 개선효과가 두드러졌다.

3개 등급이 상승한 충남대, 부산대병원, 부산항만공사는 정부주도의 청렴정책 추진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기관 스스로가 부패취약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였던 노력 등이 주요한 향상 원인으로 분석 됬다.

2개 등급이 상승한 기관들에서도 민간참여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는 ‘청렴 거버넌스’ 지표가 최고의 점수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등급 상승기관들의 상당수가 외부의 다양한 시각을 내부의 반부패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됬다.

또한 기관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한 80개 기관은 2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했다.

그러나 반부패 업무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15개 기관은 2년 연속 4·5등급에 머물러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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