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산업 규제 능사 아니다
제주, 카지노산업 규제 능사 아니다
  • 박노충 기자
  • 승인 2019.02.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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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노충 기자
▲사진=박노충 기자

[서울=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회는 최근 도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이전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내용으로 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향후 기존 제주지역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체가 신규 대형 복합리조트 등으로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며, 제주도의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역행하는 시대 착오적인 안일한 발상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와 중국의 마카오 특별행정구, 싱가포르 등 관광선진국 및 대한민국 주변 국가들은 관광수입 증가와 세수확보 및 관광산업 랜드마크 구축 등을 이유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산업의 시장성이 가지고 있는 큰 잠재력을 사전에 인식하고 국가개발사업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최인접 국가인 일본은 IR실시법(카지노 해금법)을 통과시켰고, 2025년 오사카 엑스포의 개최 직전인 2024년에 자국민도 입장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영업장 개장을 목표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제주지역 카지노는 세계에서 유일한 외국인전용 카지노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카지노는 총 8개로 모두 외국인전용 카지노이며, 대부분의 업체들은 영세한 규모와 매출로 해외 유수의 복합리조트 시설에 영업장을 확보하고 있는 카지노와는 다르게 호텔의 작은 부속시설로서 소규모 공간을 임차해 영업하는 실정이다. 그 동안 사행산업이라는 인식으로 이렇다  할 국가의 지원과 마케팅 방도가 없는 환경 속에서 외화획득 사업을 진행해야 했기에 이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고용률 하락, 경영난 등에 처해진 것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주를 이루는 한국카지노산업의 특성상 외부 환경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최근 메르스 사태사태 및 사드배치 보복으로 인한 중국발 리스크 등과 같은 부정적인 외부변수가 발발하게 되면, 주요 고객층인 중국인과 일본인 등의 방한 비율이 감소하여 한국카지노산업의 매출하락에 직격탄을 날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사태는 국내 관광산업 및 제주지역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중인 카지노 영업장 상황을 데이터 통계로 환산해보면, 2017년 제주지역 카지노 입장객은 약 16만5천 명으로 전년대비 약 22%가 하락했으며, 매출액은 약 130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26%가 하락했다. 영업이익 또한 2017년 마이너스 68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제주지역의 카지노는 단순히 사행산업의 한 요소로 볼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주요 세수 확보의 창구로 인식하여야 한다. 법인세 등의 일반 세금과는 별도로 카지노 매출액에 부과되고 있는 제주관광기금은 지역 주요 조세 수입으로서 도정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주도 의회에서 입법예고한 건물의 재건축이나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이전을 막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상기에 언급한 카지노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 침해와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효과는 물론 세수확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상위 규범의 입법 목적인 관광진흥법의 취지에도 반하고, 과도한 규제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세계화 추세에 유일한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카지노산업의 특성과 제주도 카지노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더 유연적인 육성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gvkorea21@naver.com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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