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김창도] 국민합의와 투명하고 경제현실에 맞는 실용적 대북정책이 필요
[안보칼럼-김창도] 국민합의와 투명하고 경제현실에 맞는 실용적 대북정책이 필요
  • 편집국
  • 승인 2019.02.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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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도(안보통일 연구회 수석연구위원)
▲김창도(안보통일 연구회 수석연구위원)

역사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이 곧 다가오고 있다. 얼어붙어 있던 남북관계가 급진전된 것은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대북압박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정치철학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본다.

지난 2000년 3월 김대중 前대통령의 최초 베를린 선언에 이어 2017년 7월 문재인대통령도 베를린의 쾨르버 재단에서 남북 화해·평화 구상을 담은‘신(新)베를린 선언’을 발표하고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 체제 복귀, 북한체제의 안전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 남북평화협정 체결, 남북경제협력 확대, 정치와 비정치적 교류 분리 등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초기 조치로 남북대화 재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이산가족 상봉재개 등 4대 제안도 하였다.

북한은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공동 출전한데 이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는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과 함께 쇼트트랙,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등 종목에 총 22명의 선수를 참여시켰다. 장애인 탁구선수 마유철도 단기간 훈련을 시켜 크로스컨트리 선수로 출전시켰다.

문대통령이 주장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한 전역을 H축 형태로 개발하겠다는 일종의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이다. 핵심은 동해와 서해, 그리고 남북 접경 지역에 3대 경제협력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여 경제활로 개척과 경제통일의 기반구축을 하자는 것으로 북한의 인프라건설은 철도, 도로, 항만, 가스관, 전력, 통신 등이 중심이다. 또한, 북방정책으로 상징되는 남북철도 복원과 중국과 러시아로 고속철도 건설은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도 교차점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변화하고 있다. 장마당 확대와 국영기업의 시장경제 활동 인정 등 시장경제적 요소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북한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비약적인 변화와 도약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시점과 맞물려 좋은 정책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문제가 심각하고 국내경기가 어려운 현시점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내경제 현실에 맞게 하나씩 조심스레 추진되어야 하며 국회의 합의 나아가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수적이다. 국내 경기침제 여파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동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대북정책은 반발과 갈등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으며 국내 경제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한 공동번영은 모두가 추구하는 이상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돈이다. 문대통령은 최근 트럼프대통령과 통화에서 남북경협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국회에서는 북한의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10개분야 경협에 소요될 비용이 최소 100 조원 이상으로 연구된 바 있다. 이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으로 국민적 합의도출이 필요한 사항이며 대기업 등에 협조를 구할 경우 투자금 회수방안에 대한 경제논리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만약 대륙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건설한다면 남북한과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자본이 참여해 국제 컨소시움(consortium) 형태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평화무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은 근본적으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단기간의 전술만 수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정은의 사회주의 통일에 대한 의지도 초지일관이다. 김정은의 2019년 신년사에는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몇가지 주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김정은은 주체혁명 자립경제와 함께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신년사에는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말을 십여차례 이상 반복하고 있다.

둘째, 사실상 한미동맹 해체를 선결조건으로 하는‘조선반도 비핵화'를 거듭 주장하면서 핵무기를“생산, 시험, 사용, 확산하지 않겠다. 즉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다.”고 강조하면서‘핵 선제 불사용, 비확산' 등 핵확산금지조약 상의 핵보유국의 의무 준수를 강조하였다. 그 이면에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선언이며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폐기만이 아니라 핵우산까지 포함하여 핵국가인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철수 즉 주한미군의 철수도 동시에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한국에게는 개성 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협을 촉구하면서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 등 외부세력의 제재와 압박에서 탈피할 것을 강조하고,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면 북한은 체제 생존을 이어갈 수 있고 이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할 국제사회의 수단도 약해질 것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단기적으로 미국의 군사공격이 차단되고,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가 순차적으로 불가피해 질 것이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찬성하는 입장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며 북한 비핵화 가속화를 위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의 조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활성화를 통한 평화체제 논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 적대관계에서 공존관계로 전환을 위한 법률과 제도적 변화의 근거가 된다고 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전선언은 전쟁종료 선언이고 이후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의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안보상 위험을 강조한다.

북한의 핵이 여전히 존재하는데도 북한 건설사업에 돈만 쏟아 붓는다면 우리의 경제사정은 여전히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경제회복과 경제수준에 맞게 대북지원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대북사업에 단기간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하며 국민적 합의와 투명한 정책집행은 필수적이다.

정치는 물 흐르듯이 순리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대북지원 정책도 국제공조의 큰 틀속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피흘린 많은 선열들의 은혜와 피땀흘린 노력도 간과해서는 알될 것이다. 통일은 남북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경제력의 차이 등으로 볼 때 10년 이상 요원한 장기과제다. 당분간의 평화무드는 가능할 것이다. 북한과의 우호관계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이 약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지도자의 잘못된 선택과 오판으로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을 잘못 선택한다면 우리 국민들과 후세에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맞을 수 있다. 북한이 국제무대로 나오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며 북한이 점차 개혁개방으로 인권문제도 개선되고 주민의 생활수준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경제 건설은 한국의 독자적 도움만으로 벅찬 과제다. 북한이 대미수교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나아가 일본과도 수교를 통해 경제강국 일본의 지원도 받도록 우리가 촉진자와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우리경제 현실을 감안한 실용적 대북정책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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