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김대웅]미세먼지, 안보차원에서 다뤄야할 시점
[안보칼럼-김대웅]미세먼지, 안보차원에서 다뤄야할 시점
  • 편집국
  • 승인 2019.03.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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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최근 우리 대한민국 상공을 짙게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로 암울한 심정이다. 노부모님과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장들의 마음이 무겁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세먼지 농도부터 확인한다. 산책을 나섰다가도 잿빛 하늘을 보고 발길을 돌리기 일쑤다. 미세먼지의 위협에 대해 정부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무력감을 더한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생수를 사먹는게 신기했지만 지금은 일상이 되었듯이, 이대로 간다면 편의점에서 ‘솔향기’ ‘편백향기’ 압축공기 캔을 판매할 날도 멀지 않을 듯하다.

“연휴기간에 미세먼지를 피해 가족들과 동해안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아이를 위해 남해안으로 이사해야 겠다. 아이만 이라도 공기 맑은 곳으로 전학시켜야 겠다. 이민도 고려중이다.” 등의 기사들도 웃어넘길 수 만은 없다. “최근 5일간의 미세먼지는, 전국민이 강제로 담배 한 갑씩 피운것과 같다”는 기사까지 등장했다. 미세먼지는 대한민국을 거의 패닉수준으로 내몰았다. 최소한, 국민들을 우울하게 만든 것만은 사실인 듯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안보’라고 한다면, 이제 ‘미세먼지’도 안보차원에서 다뤄야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우선,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황사처럼 미세먼지도 중국 책임이라고 하나, “상해의 미세먼지는 한국 탓”이라는 등 중국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내 요인들도 동일하다. 석탄 및 LNG 등 화석 연료사용 (청정 연료로 알려진 LNG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노후 경유차 등이 거론된다. “원전가동 축소 및 화력발전 확대가 원인이며, 원전이야말로 친환경 발전”이라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여야를 떠나 국가차원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식목 확대야 말로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인데 태양광 확대가 문제”라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각국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초대형 공기정화 구조물 설치, 인공강우 실시, 폭죽사용 금지, 제철 공장 가동률 축소 등이다. 태국은 산불진압 수송기 및 화재 진압 물대포를 활용한 미세 물방울 분사 등이다. 인도는 농촌 논밭소각 및 도심 쓰레기소각 규제, 베트남은 오토바이 운행 금지 등이다.(노후 경유차 폐차는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발생원인의 정확한 규명 및 대책수립에 앞서, 노후 경유차 폐차 등 효과가 검증된 정책부터 추진하는 일방, 인공강우 등 뒤쳐진 분야의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중국 기업들은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가동률 축소 지시’에 대응하여, ‘포항제철 수준의 공해물질 포집설비 도입’에 자금을 집중 투입중이라 한다. 중국 등 인접국들과 ‘공해물질 저감 협약’ 체결 등을 통해, 미세물질 포집설비 등 기술우위 확보 분야의 시설. 설비. 기술 수출 확대를 통해

인접국의 미세먼지 저감과 국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김대웅

법무법인 산우 디지털포렌식 전문위원

안보통일연구회 수석연구위원

한국포렌식학회 부회장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1급 1호, 2급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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