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기자 =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이 3만10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한다.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선지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돌파한 셈이다. 그래서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진입하게 되었다. 30-50은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나라를 뜻한다.

이러한 사실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명실공이 ‘선진국’에 진입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여당마저도 30-50클럽 진입을 크게 내세우지 않는 것은 실물경기, 즉 서민경제와 괴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7년 기준 우리의 국민총소득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56%였고, 미국의 경우는 79%였으며 독일은 73%, 일본은 64%였다. 바꿔 말해 우리의 국민총생산에 있어 가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때문에 서민경제와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난해 4분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처분가능소득(개인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비용 등의 비소비성 지출을 뺀 것) 차이가 5.47배에 달하고,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 8천원으로 1년 전보다 17.7% 줄어들었다. 거기다 계속되고 있는 고용악화를 비롯한 실물경기 침체는 30-50클럽 진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총소득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정책임은 분명하다. 가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또 다른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다름 아닌 우리경제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원재료 단가를 상승시키고 종업원의 임금도 인상시킨다. 결국 납품이든 직접 판매든 현실적으로 그 단가가 재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 쪽 가계의 수익을 다른 한 쪽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 전체적으로 가계 수익을 끌어올릴 수 없다.

결과론적으로 가계 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바꿔 말해 대기업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 되겠다. 그것은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쌓여있는 잉여자산이 시장에 흘러나와야 해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부르짖으면서 대기업의 투자와 시장질서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6·25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쳐 30-50클럽에 진입한 것은 국가적 경사이다. 그럼에도 그 빛이 발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아무쪼록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기조를 추진함에 있어 현실을 직시한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가 30-50클럽 가입을 기뻐하며 축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newsjooo@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