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 올해 첫 회의 개최...주요 현안 논의·자문

[세종=내외뉴스통신] 김종환 기자 = 국세청이 대기업・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신고검증 운영방향 ▲빅데이터 센터 출범 및 운영계획 ▲국세행정 개혁태스크포스(TF) 권고안 이행상황 등을 국세청의 주요 현안을 논의·자문했다.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 확립하고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위한 세정 측면의 지원 확대한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대기업・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사익편취 및 변칙 자본거래·일감몰아주기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전문가 조력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역외탈세, 기업형 사채업자 등 서민밀접 분야 탈세에도 엄정 대처한다.

또 사전안내, 세금신고·납부, 세무상담 및 민원서비스 등 납세 전 과정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서비스 세정체계를 구축해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한다.

아울러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국민참여형 홍보 강화 등으로 성실납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한다.

국세청은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일자리 창출기업 및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한다.

또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운영 및 경제현장을 상시 방문하는 전담조직 신설 등을 통해 민생현장의 세무애로를 신속 해결해 나간다.

특히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세정 전 분야 혁신 가속화하기 위해 시스템 보강 등 통해 빅데이터 센터의 정식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체계적 빅데이터 분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부개혁 확산을 위해 현장소통팀을 운영하고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가칭)세정혁신 국민자문단 신설 등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세정개혁을 추진한다.

빅데이터・AI 등 정보기술을 탈세대응,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반에 활용해 혁신추진을 가속화한다.

또 시민감사관 본격 가동, 편리한 통계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청렴·개방의 가치를 정착시키고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인력 변화, 성과관리체계 개편방안 등을 모색한다.

세무조사의 운영방향에서는 전체 조사건수의 축소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사전 안내항목 위주의 ‘신고내용 확인’을 필요·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절차준수 여부를 엄격히 통제·관리해 나간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TF'에서 권고한 총 50개의 개혁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올해 2월말 현재 41개 과제를 이행을 완료했고 9개 중장기 과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고려대 전 총장)은 “국민이 세무상 어려움 없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특히 납세자의 현장불편 호소에는 내 일이라는 자세로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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