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손지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고 오늘 마지막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그에 따라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사의를 밝혔다. 

박 의원은 2011년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장 으로서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문에서 ‘명령·복종’을 삭제하고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법개혁을 위해 줄곧 노력해 왔다.

지난 해 11월 출범한 지금의 사개특위는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로 구성되어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다루고 있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평가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법개혁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맺음말로 그간의 모든 사개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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