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6.3% 증가 예상

 

[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실업급여가 증가한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의 올해 하반기 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급여는 현재 1인당 평균 지급 기간 127일, 지급액은 772만 원이다. 발표에 따르면 지급액이 16.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높인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대상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거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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