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황규식 = 경기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개인채무자들의 이자 상환부담에 따른 연체가 늘면서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회생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라면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영업 부진으로 자금 도달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이자상환부담에 따른 연체가 속출하고 있어 젊은 층에서 개인회생을 찾는 이들이 늘고있다.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해지고 여러 경제적 제약이 따른다. 가장 먼저 압류로 인해 통장거래를 할 수가 없고, 정상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자립이 어렵게 된다. 이 같은 상황으로 빚 독촉에 시달리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한다.

도저히 빚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채무 범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이에 해당 한다. 이런 채무자들의 상황에 맞게 산정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사건접수, 금지명령결정, 회생위원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시작되면 법원의 명령으로 독촉이나 경매, 가압류와 같은 강제집행도 중지된다. 물론 각 지방법원마다 절차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영업소득신고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었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며,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 해야 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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