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기자 = 지난 달 25일자 기사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김 아무개(51, 남) 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김 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가구판매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김 씨의 제보를 요약하면, 소상공인 정부지원을 받으려고 고양시 소상공시장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 고양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 고양지점에 가서 먼저 보증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진흥공단 고양센터로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보증재단 고양지점에서 상담을 받은 결과 기존에 보증을 받은 것(3000만 원)이 있어 절차상 그것을 상환하면 재 보증(7000만 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저리의 정부지원금을 쓰기 위해 캐피탈에서 적지 않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고 재 보증을 받았다고 했다. 가급적 빨리 재 보증을 받아 캐피탈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쓸 요량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심사를 비롯해 모든 절차가 끝난 뒤 대출 실행을 며칠 앞두고 “진흥공단에서 공문이 왔는데 자금이 바닥나 한 달여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은행으로부터 지난 15일 급하게 왔다고 한다. 보통 3주면 대출이 실행되는데 김 씨의 경우 심사 대기자가 많아 한 달 정도가 걸렸는데, 또 다시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더욱이 재 보증을 받으려고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고금리의 캐피탈 자금을 쓴 상황인데다, 3주면 해결될 것이라 믿고 자신이 갖고 있던 운영자금까지 상환에 보탰기 때문에 수중에 남아있는 자금이 없는 상황이었다.

김 씨는 “뉴스만 틀면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야단법석을 떨더니 이래도 되는 거냐”며 울분을 토했다. “기대에 부풀어 서류뭉치를 들고 여기저기 쫒아 다녔는데, 자금이 바닥나서 한 달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한다니 화가 나기도 하고, 정부 하는 짓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딱한 처지에 놓인 김 씨 제보의 자초지종을 알아보기 위해 진흥공단 고양센터와 보증재단 고양지점에 확인한 결과 속이 타들어가는 소상공인들의 현실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어렵게 통화를 한 진흥공단 고양센터 관계자는 “너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요청해 생각보다 빨리 소진되었고, 다음 자금은 현재로서는 4월 하순경이나 돼야 나올 것 같다”며 “신청서에 자금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연기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씨와 같은 경우의 소상공인들이 더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많이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보증재단 고양지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비단 이런 경우가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년에 비해 올해는 실물경기가 더 나빠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가 두세 배 늘어난 상황이라 보증을 받아도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해 보증재단으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흥공단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재단으로써는 실재 자금이 얼마나 소진 되었고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에 비해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진흥공단이 자금의 소진상태나 소진시점에 대한 예측, 다음 자금의 지원시기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소상공인들로부터 지원서를 접수받고 있는 것이다.

김 씨는 제보에서 소상공인들은 정부지원 자금을 신청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한다고 했다. 정부지원금 또한 빚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제대로 된 자금의 예측과 확보도 없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만약 면밀한 검토와 재정확보 없이 지원정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이라면 그 지원정책은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부의 여론무마용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어려운 경제현실에 직면해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함에 있어 정부가 탁상행정에 빠져있거나 현장 실무자들이 나태하고도 편의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면, 궁지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정책은 수립과정에서부터 섬세하게 계획되어야 하고 면밀한 집행과 피드백을 통해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저도 현 정부를 지지했는데, 솔직히 요즘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새 정부 들어 과연 이전 정권과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고, 소득주도성장 한다면서 서민들은 사는 게 더 힘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 길거리 다 나앉고 나서 남북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라며 한숨을 내쉬던 김 씨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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