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더 좋은 충남’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7월 개회한 제11대 충남도의회가 2달 후면 전반기 의정의 절반을 마치게 된다.

그동안 유병국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본지는 유 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도의회 운영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들어봤다. 

유병국 의장은 먼저 “우리가 꿈꾸는 더 좋은 충남은 더욱 많은 도민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상상하고, 실현할 수 있는 충남이다”며 “이를 위해 그동안 집행부의 업무계획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 등 숨 가쁘게 달려왔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 전반을 돌아보면 늘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인간상과 국가 운영 모델의 재구성은 어찌할 것인지 우리만의 실행방안을 재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며, 분명한 것은 그 설계자는 바로 주권자가 돼야 하고 주권자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 나설 때 새로운 전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게 유 의장의 주장이다.

유 의장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 있는 의회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모순적이게도 민주주의가 퍼지고 주권자의 요구가 많아질수록 현실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국가 기능은 더욱 비대해지기 때문이라는 것.

이어 “국가 차원에서 많은 것들이 작동되어야 지역적이고 자주적인 삶이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주권자 중심의 국가 운영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에 대한 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민의를 제도로 반영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실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 의장은 또 “이런 의미에 있어 지난 1년간 충남도의회는 시대를 준비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기득권을 지키는 의회가 아닌 시대를 준비하는 의회로 전환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의회 제도개혁 TF를 운영해 혁신하는 의회를 정립하고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고 예산조사팀과 예산분석팀을 신설했다”며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함께 대안 정책을 의회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입법정책 연구용역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정토론회와 의원 연구모임을 지난해보다 2배로 확대 운영해 활성화할 계획도 밝혔다. 지방분권, 도정 및 교육행정, 지역 현안 등 주제도 다양하게 구성하고 각계각층의 도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그동안 정책 결정 시스템 밖에 있는 주권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도민이 곧 정책결정자라는 사실을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려는 게 도의회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선 “지난번 발표된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안 내용에 지방의회의 숙원인 인사권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포함된 것은 뜻깊은 일이다”며 “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력을 지방에 나누자는 것으로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이상 더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도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11대 의회는 초선의원이 상당수로 의욕적으로 일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집행부의 권한에 개입한다는 여론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정활동과정 속에서 열정이 높다 보니 (고압적인 태도 등)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도 다소 있을 수 있는데, 의원워크숍 등을 통해 성숙한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성을 갖춘 의회’에 걸맞는 의원들의 의욕적인 모습의 이면에 업무 가중 등의 공직사회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직원들 고생을 충분히 알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확보와 보좌관제 등이 도입되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 개정 전까지는 일과 시간 외 무리한 요구가 없도록 의원들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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