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생물일 수 있는 건 민심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

[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기자 = 어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성산에서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45.75% 득표로 막판 극적인 역전승을 했고, 통영·고성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59.47%로 당선됐다. 특히 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후보로 출마해 짜릿한 역전승을 통해 당선됐다. 하지만 뒷맛이 개운하지만은 않다.

 

여 후보는 4만2159표를 얻은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보다 504표를 더 얻어 4만2663표로 아슬아슬하게 당선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한 막말(“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과 황교안 대표의 경남 FC 홈구장의 막무가내 지원유세만 아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지원유세에서의 돌출행동(발언)이 없었다면 자유한국당이 승리했을 수도 있다는 말일 테다.

 

어찌되었든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는 민심의 바로미터다. 2016년 겨울 촛불시위를 통해 시작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답보상태에 빠진 남북문제와 선거 직전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계속되는 의혹도 영향을 미쳤겠으나 무엇보다 실물경기 불황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 아닐까.

 

거리에 ‘임대광고’를 내건 상가들이 늘어나고, 소상공인들은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줄을 서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을 돌보는 것이다. 생계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어떤 정치적 성과도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중앙정부와 광역(기초)단체에서 이런저런 경기활성화 대책과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와 시민들이 정책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기업의 참여가 없는 경기활성화 대책이란 흔히 하는 말로 ‘앙꼬 빠진 풀빵’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은 결국 자본의 유통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며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제는 결코 복지정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 되겠다.

 

흔히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한다. 그처럼 정치가 생물일 수 있는 건 민심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2016년 촛불민심만을 기억한 채 오늘의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4·3 보궐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집권여당은 물론 문재인 정부도 엄중하게 받아드려 우선과제(경기활성화)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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