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업체 노동자 임금체불, 최저임금위반, 퇴직금 미지급 등 부당노동행위 심각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지역 봉제업체 중 4대보험, 퇴직금이 없는 곳이 절반 이상이고,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봉제업체의 한 근로자는 “여태껏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 봉제 쪽이 다 그렇다. 젊은 사람들은 임금체불을 고발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하소연할 데도 없다. 근로기준법도 최저임금도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며 열악한 근로환경을 설명했다.

섬유·패션 관련자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봉제노동자는 3만 명에 이르는데 최소한 60% 이상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한다. 대다수의 봉제노동자들이 신분노출로 인한 불이익, 일감과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자신들의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였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와 중앙정부가 대구를 세계적인 섬유·패션도시로 만든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을 생각하면 대구지역 봉제노동자의 비참한 노동환경은 대구시와 중앙정부에 대한 배신감마저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다. DTC, 국제패션페어 등 대구시와 중앙정부가 섬유·패션산업 육성을 이유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은 시설과 진행하는 행사가 노동자의 삶과는 무관한 일부 사업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대구지역 봉제노동자들의 비참한 노동환경은 이른바 밀라노프로젝트 등 대구시의 섬유산업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변함없이 기득권 사업주 세력 위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되풀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일부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여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대구지역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통합을 반대하고 방해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대구시는 봉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외면하면서 ‘노사분규와 파업, 강성노조가 기업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인 현실에서 노사화합이 잘되는 도시 이미지를 선도적으로 구축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노사평화의 전당’을 빚까지 내서 지으려고 하고 있다.

대구경실련에서는 “노동부, 대구시 등 관계기관은 지역 봉제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들에 의한 불·탈법을 확인하고, 봉제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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