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상인-소상공인 분열·반목 시한폭탄…중앙부처 힘겨루기 혼란
충북 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상인-소상공인 분열·반목 시한폭탄…중앙부처 힘겨루기 혼란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9.04.24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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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1개 시‧군 행안부 주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추진 앞장…전통상인 분노
일부 시‧군 자치단체 관계자, “행안부 강압 진행 문제”…갑질 제보도 잇따라
사용처 중복·판매 실적 충돌 등 중앙부처 이기주의 전시행정 후폭풍 어쩌려고
음성·보은군 농협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정부 지원 혜택 이탈 행안부 권고
▲올해 상반기 발행 예정인 '충주사랑상품권' (사진 제공=충주시)
▲올해 하반기 발행 예정인 '충주사랑상품권' (사진 제공=충주시)

[충북=내외뉴스통신] 성기욱 기자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1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계획을 밝힌 가운데 충북도내 시‧군 자치단체도 대대적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실적 홍보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면서 중앙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이 중복 사용처와 판매 실적 등으로 충돌하면서 이원화한 부처 행정 이기주의가 경제적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과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효율 저조 및 온누리상품권과 중복된 시장 영역 등 이유로 발행을 중단했던 자치단체들이 올해 들어 유난히 지역사항상품권 발행으로 적극 선회 하면서 조례 제정 및 개정, 홍보 등에 나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분열과 반목 가능성이 더 현실화되고 있다.

 

◇ 행안부 대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충북 자치단체 전부 합류(?)

행안부는 지난 1월 ‘돈이 도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목표로 발행액의 4%에 해당하는 약 800억원을 국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또,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미 발행 자치단체들에게 적극 권고에 나서 상품권 운영 희망 지자체가 기존 70개 지자체에서 116개로 급증했다.”며, “올해 하반기 도입 검토에 나선 자치단체들이 상당수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전국적인 열기에 따라 충북지역도 지역사랑상품권 미 발행 자치단체의 발행 계획 공표 등 대대적 홍보에 나서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충북도내 각 시‧군별 지역사랑상품권 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괴산군 △2004년 증평군 △2005년 단양군 △2011년 음성군 △2014년 진천군 △2005년 보은군 등 6개 자치단체가 과거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또, 옥천군은 지난해 상품권 발행 행렬에 동참한데 이어 제천시‧영동군은 올해부터 상품권 본격 유통으로 성과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천시가 지난 3월 ‘제천화폐 모아’ 발행 초기 10억원 달성 등 타 자치단체 성과 과시에 자극 받은 모양새로, 청주시‧충주시‧보은군 등은 올해 하반기 자치단체 주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공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 11개 시‧군 자치단체 전체가 행안부 주도의 계획에 편승해 나서면서 실효성에 우려하고 있는 분위이기이다.

여기에 음성군은 군-농협 간 협약을 통한 농협 주관 ‘음성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으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행안부로부터 공문 전달 등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군의 예산 손실 우려로 농협과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며, “농협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지출 비용 등을 전부 지출하고 있기에 피해 손실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정부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상품권 직접 발행에 대한 피해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보은군은 음성군과 마찬가지로 기존 농협을 통한 ‘결초보은상품권’ 발행으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오는 7월 자치단체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충북 자치단체 상품권 발행 우려 ‘봇물’…행안부 강압 의견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올해 하반기 발행 예정인 자치단체를 포함해 충북 전 지역에서 발행‧유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관련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충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일부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 행안부의 강압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와 문제 심각성을 높이고 있다.

다음은 본보가 취재 과정에서 나타난 충북도내 시‧군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의견과 주장이다.

#A 자치단체 관계자는 “행안부가 올해 들어 유난히 지역사랑상품권 미발행 자치단체에 대해 강압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기와 더불어 행안부의 갑질 행위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모두 지역을 위한 것이라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는데 양 상품권 간에 중복된 사용처 등 상충적인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을 관리하는 행안부와 중기부 사이에 어떤 합의점 없이 판을 벌리고 있어서 앞으로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B 자치단체 관계자는 “지역에서 필요하면 당연히 알아서 할 텐데 행안부가 보기 심할 정도로 적극 나서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간다.”며 “지역 화폐가 외부로 유출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밖으로 새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모두에게 강압적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행안부의 갑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종용을 맹비난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 유통 지역인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있어 한정된 시장에서 함께 중복돼 경제효과를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현 추세를 본다면 장기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사라질 상품권이다.”라고 온누리상품권의 경제적 비효과성으로 앞으로의 소멸성을 예단했다.

#C 자치단체 관계자는 “행안부가 올해 특수시책을 펼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온누리상품권과 상충되는 면이 있어 문제 발생 우려가 노출된 상황이다.”며, “내부에서 어떤 속내로 추진하고 있는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의혹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충북도내 시‧군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해 충청북도 관계자는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출발한 중앙시책으로, 지역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며, “관계자들의 고충은 이해하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행안부의 강요라기보다는 결재권자인 시장‧군수가 원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결정 된 배경을 밝혔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충돌 우려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이 상충된 부분이 있어 문제 발생 우려에 따라 지난 1월과 4월 내부회의를 거쳐 중앙에 상품권 통합 건의를 한 바 있으나 ‘상품권 사용 목적이 다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부처 간 이기주의로 개선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또, “소비자가 선택을 안 하면 상품권 한 쪽은 퇴보하게 될 것이다.”라며,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이 본격 유통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충북 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권장 ‘적극적’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전통시장 내 가맹점만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에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이・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두루 쓰일 수 있다는 이점을 가져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갖가지 우려가 수면위로 드로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에 큰 이점을 가져 한 지역에만 국한된 지역사랑상품권에 밀리지 않는다.”라고 낙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본보가 충북도내 시‧군 자치단체를 방문해 취재한 결과,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특정 명절 장보기 행사에서나 온누리상품권을 권장할 뿐 상시에는 유관기관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 권장을 나서면서 분위기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으로 달라졌다.”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정인 청주시‧충주시는 할인혜택, 이용 접근성 등 고려로 실시 중인 온누리상품권보다 비교우위에 설 혜택 마련에 나서면서 분위기는 더 한 층 상승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중앙에서 바라봤을 때 전국단위 상품권이 좋아 보이겠지만 지방은 지역 간 이동이 적어 한 지역 내 다양한 곳에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분석해 전했다.

이와 같은 충북도내 시‧군 자치단체들의 지역사랑상품권 전략이 충북지역 온누리상품권 판매 실적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머지않아 온누리상품권 쇠퇴에 대한 전통시장 상권 침체가 가속회되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분노와 거센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시‧군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및 판매량이 온누리상품권 판매 실적에 비해 월등히 앞서고 있는 가운데 온누리상품권 판매 실적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충주시가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본격 유통에 나설 경우 온누리 상품권 판매 실적 우려로 현실화 될 경우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본보가 충북도로부터 전해 받은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역별 발행규모와 지난 3월말 기준 판매량이 △옥천군 20억원 발행, 4억1500만원 △영동군 14억원 발행 2억1400만원 △증평군 8억원 발행, 9400만원 △진천군 12억원 발행, 4억원 △괴산군 35억원 발행, 4억3400만원 △단양군 14억원 발행, 4억1700만원 등이다.

여기에, 제천시는 지난 3월 100억원 규모 발행으로 지난 4월 22일 기준 16억원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협과 협약을 맺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음성군은 7억원 규모를 발행했다.

이처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규모 상품권 발행 및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는 올해 하반기 100억원, 충주시‧보은군은 1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 할 계획이며, 오는 2020년은 상품권 발행 액수를 더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해 중기청에서 공개한 올해 3월말 기준 충북지역 온누리상품권 판매 현황을 보면 △청주시 71억원 △충주시 23억원 △제천시 3억7800만원 △보은군 1억5300만원 △옥천군 2억2200만원 △영동군 2억3300만원 △증평군 1억5200만원 △진천군 2억4300만원 △괴산군 1억5800만원 △음성군 4억1100만원 △단양군 8600만원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올해부터 국비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자치단체들에게 발행액 4% 지원으로, 그동안 할인 혜택이 없거나 폭이 낮았던 상품권에 대해 자치단체별 추가 할인 혜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측돼 지역 상권이 주목하고 있다.

 

skw9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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