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중심 상향식 농정 실천

[당진=내외뉴스통신] 김화중 기자= 당진시가 민선6기 이후 3농혁신 정책을 중심으로 생명산업인 농산업 육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진은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산업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넓은 평야를 가진 국내 최대, 최고 수준의 쌀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 유명하다.

하지만 당진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쌀 소비 감소라는 국내적 요인과 수입농산물 개방이라는 외부적 요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시에 따르면 2010년 3만5729명이었던 농업인 인구는 2016년 2만7230명으로 1만 명 가까이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 농가 수도 14.5% 감소했다.

이에 대응해 시는 그동안의 행정 주도와 도매시장 중심, 외부 의존형 발전, 수도작 중심이라는 관행에서 벗어나 농업인과 협동조합 중심의 지역 내발적 발전을 목표로 민선6기부터 3농혁신 정책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이는 시의 농업분야 예산을 보면 잘 나타난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2014년 918억 원 수준이었던 시의 농업 관련 예산은 2015년 1000억 원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 1328억 원까지 증가했다. 또한 농업발전기금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출연금도 지속적으로 확대돼 충남도내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고 농산물 최저생산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됐다.

특히 2016년부터 시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3농혁신 성과창출을 위한 상향식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2014년 3개, 34억 원 수준 이었던 3농혁신 특화사업은 2017년 27개, 39억여 원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당진 지역 GAP 인증 면적은 2014년 68㏊에서 2017년 337㏊로 무려 396% 증가했으며, 2014년 당시 전무했던 6차산업 인증업체도 5곳으로 늘어나 6차산업 관련 신제품도 2014년 3개에서 지난해 21개로 껑충 뛰었다.

또한 2014년 20농가 1.4㏊에 불과했던 지역특화 공선출하회 조직도 2017년 114농가 11.2㏊로 늘었으며, 2014년 지역 내에 한 곳도 없었던 로컬푸드 판매장도 2017년 10곳으로 늘어 그 해에만 71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시는 전국적인 공급과잉 문제에 대응해 쌀의 전반적인 생산면적을 줄여 나가면서도 지역 대표 브랜드쌀인 해나루쌀의 원료곡인 삼광벼 재배면적은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늘려나갔다. 2014년 당진의 쌀 재배면적은 각각 2만380㏊에서 2017년 1만9206㏊로 감소한 반면 상광벼 재배면적은 2014년 3200㏊에서 2017년 4250㏊로 증가했다. 그 결과 2014년 3701톤이었던 대형마트의 당진 브랜드쌀 판매량은 2017년 6321톤으로 대폭 늘어났다.

시는 민선7기에도 3농혁신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도 1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농업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평가를 통해 효과가 없는 사업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보조금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하향식으로 이뤄지던 각종 농업관련 보조금을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참여 지향적인 농정 체계 확립을 위해 농업인이 직접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상향식 공모사업 방식으로 대폭 변화를 꾀했다.

또한 시는 올해 농업에서 농산업으로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농촌 융‧복합 6차 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으로 수도작 중심의 편중된 농업구조 개선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매년 약 200억 원의 예산을 농업기반 시설 확충하는데 편성하고 2017년부터 총 2210억 원을 투입해 농업용수에 쓰이는 담수호 수질 개선에도 나서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농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예산과 좋은 정책들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농업의 주체인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혁신이 중요하다”며 “오랫동안 큰 변화 없이 이어져온 농업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농업인들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시가 성공적인 농업 혁신 모델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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