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간해서는 별 탈 없이 정년이 보장되는 공직사회 ‘철밥통 문화’

[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기자 = “그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은 데요”

5월 7일자 기사 【친환경 전기차, ‘충전’ 그 불편한 현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고양시에 전기차가 현재 몇 대나 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양시청 담당 주무관이 한 답변이다. 전기차 담당 주무관이 관내 전기차 현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황망한 것은 관용 전기차의 현황조차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행정기관의 주무관은 해당 업무의 실무자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주무관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 업무의 기본은 현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물론 전기차를 담당하는 주무관이라고 해서 전기차에 대해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다만 시민들의 민원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 딱히 행정전문가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붙이지 않더라도 말이다.

과연 전기차 담당 주무관은 뭘 담당하는 것일까. 전기차 현황도, 충전소 현황도, 시 조례도 알고 있는 게 없다면 말이다. 만약에 민간기업에서 이런 실무자가 있어서 고객 클레임이 발생했다면 그 실무자는 어떻게 될까. 모르긴 몰라도 호된 질책은 물론 징계사유 깜이 아닐까. 여전히 기자는 고개를 갸우뚱할 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기차 담장 주무관과 통화를 끝내고 떠오른 대화가 있다. 지난 4월 초, 고양시청 관리자급 공무원이 “시장님이 잘해주셔서 공무원들은 시장님 참 좋아한다”는 것. 그때 기자가 했던 말은 “시장님이 공무원들에게 칭찬 듣자고 시장이 되신 게 아니니 시민들한테 잘해서 칭찬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을 했었다. 물론 공무원들에게도 시민들에게도 칭찬받는 시장이 되면 더 할 나위 없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매년 공무원을 충원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열을 올리는 사회는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차치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직무의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향후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겠지만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채용하는 것이 마땅할 테니까. 그리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사회적 환경이 변하면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니 감수하는 게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다름 아닌 공직사회의 효율성이다. 기자가 언론에 첫 발을 내딛던 20여 년 전처럼 지금의 공직사회가 ‘무사안일, 천하태평, 안하무인’인 것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행정기관의 주무관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무관이 존재할 수 있는 데는 어지간해서는 별 탈 없이 정년이 보장되는 공직사회 ‘철밥통 문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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