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후 2조 6568억원, 전국 104곳 동시 세무조사

[세종=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짓은 104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6일 경제 글로벌화와 디지털경제, 금융기법 고도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문가 집단의 치밀함에 역외탈세 수법이 진화해 조세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선 국내 거주자와 법인 83건, 외국 법인 21건이며 개인은 20명이며 총 2조 6568억 원 규모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다.

탈세 유형으로는 ‘무형자산 창출·사용·이전 거래를 통한 소득의 국외이전’, ‘정상적 사업구조 개편 거래로 위장 국내 세원 잠식’, ‘조세회피처 회사를 다단계 구조로 설계 소득은닉’,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및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이다.

특히,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해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활용해 조사했다.

또한, 외국 법인과 해외 현지법인 등 일부 조사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향후 역외탈세 혐의자와 관련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해 관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함은 물론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시도를 단호히 대처한다.

또, 검찰과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로 현장 정보수집, 빅데이터 분석기법 활용을 통해 정교해지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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