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예산에 이어 지진특별법까지 패싱
경북도, 예산에 이어 지진특별법까지 패싱
  • 김영삼 기자
  • 승인 2019.05.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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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정부,여당 조속한 특별법 제정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부실......포항지역 주민들 실망
국회 핑계,,,,처음부터 국민청원 중지시켰어야
1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청)
▲1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청)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지진특별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명을 돌파하여 지난 17일 청와대는 법제정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열발전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조치가 차질없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 경북도는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정부와 여당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포항 지진이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人災)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발의에 미온적인 상태이다.

1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만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사진제공=경북도청)
▲1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만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사진제공=경북도청)

포항 지역 주민들은“청와대가 국회의 권한이라는 성의없는 답을 할거면 국민청원 시작시점에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았겠다”고 말하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진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 5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에게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4월에도 국무총리에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으며, 5월에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도 차원의 ‘포항 도시재건 및 경제살리기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특별대책추진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hn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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