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GPS 전파교란으로 국내의 이동통신기지국 및 민·군장비 등 상용 GPS를 이용하는 장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GPS 전파교란 관련 피해사례」 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3년 동안 3차례에 걸친 GPS 전파교란으로 국내 통신 분야는 물론 항공과 선박, 군사부분까지 다방면에 걸친 GPS 전파교란을 시도해 항공기 1137대, 함정 4척, 선박 225척, 어선 36척 등 총 1,402대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피해 현황으로는 2010년 8월에 발생한 전파교란으로 항공기 15대, 해군 함정 1대를 위험에 빠뜨렸고 2011년 3월에 발생한 2차 공격에는 항공기 106대, 함정 3척, 선박 7척 피해, 3차 공격에는 항공기 1,016대, 선박 218척, 어선 36척으로 북한의 GPS 교란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래부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GPS 전파교란으로 이동통신사 3사의 기지국내 GPS 수신기에 혼신을 발생시켜 통신품질 저하가 발생하였고 서울과 인천시 및 경기도 전역에 걸쳐 통신신호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11~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통일부를 통해 방통위원장 명의의 항의서한을 전달했지만 북측은 항의서한 접수를 지금까지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현 의원은 이와 관련 “북한의 GPS 전파교란 도발이 발생하면 GPS를 이용하는 장비 및 방송시설과 통신시설 등 국가 핵심기반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북한은 이미 ICT 분야에 상당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우리정부는 북한의 GPS 전파교란 같은 북한의 전자전 위협에 대해 예방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