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김흥두 기자 =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갑)을 만나 최근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사태, 정부의 ‘탈 원전’정책, 수소 산업 등 지역경제 현안과 총선을 앞둔 지역구 현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의원은 당 제1정조위원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로 한국조선해양 지주회사가 탄생하고 울산 현대중공업은 신생회사가 돼버렸다. 힘든 울산경제가 더욱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가 조선업 경쟁력 차원의 문제인데 지역사회가 너무 압박한다는 지적도 공존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현대중공업은 1972년 창립 이후 약 50년 동안 울산의 경제발전과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이끌어온 울산의 역사 그 자체이자 정체성이다.  

2만 7,000여명의 현대중공업 임직원과 1,800여개 사외협력회사가 창출해온 고용효과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바탕으로 울산은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수도로 자리매김 했다. 
현대중공업과 울산은 한 마디로 ‘운명 공동체’이며 울산시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해 왔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하면서 본사를 울산이 아니라 서울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120만 울산시민들은 걱정과 불안을 갖고 있다.
안 그래도 제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막막하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시민들의 열망을 잘 헤아려서 한국조선해양 본사를 울산에 존치해야 할 것이다.

또 한국조선해양 본사의 서울 설립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다. 정부여당과 산업은행에서 책임감을 갖고 울산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어야 한다.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의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위' 위원장으로서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는 좌파 이념적 정책입안에서 출발한다. 세계 원전의 중요성이나 안정성에도 불구 영화 ‘판도라’를 보고 대한민국과 울산 원전 경제를 파탄내고 있다.
청와대에 ‘탈 원전’정책수정을 위해 46만 명이 넘는 청원을 내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도 의견을 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문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 이념에 집착하면 이성이 마비된다. 원전은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여름철 전력대란이 매우 걱정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는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한다. 국민들에게는 좋지만 3,000억 원 이상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

공기업인 한전이 적자로 허덕이면서 주식도 폭락했다. 이는 모두 국민과 기업부담으로 돌아간다. 성명서를 내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국민에게 호소한다. ‘탈 원전’이 맞는 정책인지 정부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당내 일부에서는 신중하게 접근(자치분권· 자치경찰제 추진과 맞물려 주민 밀착 소방업무를 국가 직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등)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마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반대하는 것처럼 언론 등에 비춰진 것이다. 우리 당이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제동을 건 것은 크게 3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뀔 뿐 그 외 예산, 처우개선, 인사권 등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아무런 내실 없이 껍데기만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냐. 

둘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해서 부처간 합의를 이룬 것이 지난해 연말이다. 소방예산 관련 합의도 소방청이 신규채용 인원에만 국비를 적용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물러났기 때문에 가능했다. 연말에 합의해놓고 강원도 산불이 발생하자마자 갑자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슈를 꺼낸 것이다. 진정성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

셋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자치분권’에도 맞지 않는다. 특히, 경찰은 자치경찰을 하겠다고 하고 소방은 국가직화 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국가직 전환이 필요했다면, 하다못해 야당과 토론회 한 번은 열었어야 했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에 협조요청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직화를 밀어붙였다. 자유한국당은 18대국회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제가 지난 5월 14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가 정상화 되면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이 된다. 내실 있는 국가직화를 만들겠다.

△최근 의정보고회를 통해 국내 최초 수소산업진흥원 설립을 담은 ‘수소경제활성화 법안’(2018년5월23일)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역 주민에게 알렸다. 수소산업진흥원을 두고 지역 여야가 경쟁하듯 세를 불리고 있는 모양새다. 법안 대표발의자로서 한마디?

-수소산업진흥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을 제가 국내 최초로 대표발의 했다. 울산은 석유화학, 원자력산업 등을 기반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에너지 도시’다.
이제는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울산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수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수소산업진흥원의 설립에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울산만큼 수소경제 활성화의 최적지는 없다.  울산은 지난 20년간 수소에너지산업을 키워왔고 전국 수소생산량의 50%, 수소배관 인프라가 전국의 60%, 세계최초 수소 상용차 공장 등 많은 준비를 해왔다.

그동안 쌓아온 수소산업 관련 인프라와 역량을 바탕으로 울산이 ‘미래수소도시’로 성장하려면 수소산업의 컨트롤타워인 ‘수소산업진흥원’이 울산에 들어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수소산업 육성을 천명한 만큼, 하루빨리 근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노력하겠다.

△패스트트랙에 따른 선거법 개정 시 남구 갑을 지역구가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지역 정치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선거법 개정관련 입장은 무엇이냐? 또 1년도 채 남지 않은 21대 총선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총선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을 여야합의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국회 역사상 없는 일이다. 특히 선거법 처리를 조건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 등 정치적 이슈를 내걸었다는 점에서 ‘야합’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번 패스트트랙 처리는 국회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명이 될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따른 선거법 개정이 현실화되긴 어렵다. 우선,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민주평화당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5월 13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임된 유성엽 의원은 ‘현행대로라면 부결시켜야한다’고 말하며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이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연동형비례제로의 선거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총선은 진정성을 확인받는 과정이다. 그동안 선거에 일희일비하고 선거를 위해서 선심성 정책을 만들고 이런 정치를 하지 않았다. 20대 국회 1년차나, 4년차나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게 지역과 주민을 위해 일한다면 그 진정성을 인정받게 되리라 기대한다. 선거 유불리를 따지거나 좌고우면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20대 총선 당시 옥동 군부대 이전 교육문화타운 조성 등을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공약추진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가장 보람 있었던 지역구 현안해결은 무엇인가?   

-옥동군부대 이전 문제의 실마리를 풀게 되어 매우 기쁘다. 2012년 19대 국회 입성 이후부터 줄곧 울산시를 비롯해 국방부와 산림청 등 군부대 이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옥동군부대 이전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토록 했고 울산시는 용역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해 군부대 이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오는 7월과 8월 제4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10월과 11월 중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남구의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군부대 때문에 그동안 지역발전에 애로가 있었다. 군부대를 이전하면 해당지역을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다. 여러 부처 간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인 만큼, 잘 중재해서 이전 사업을 매듭짓도록 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구)울주군청사 일원 도시재생, 삼호동 도시재생,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내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 준공, 신정평화시장 청년몰 사업, 무거동 공영주차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방범용 CCTV 설치 등 많은 지역 현안을 해결했다. 

특히 지난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상통합 파이프랙 사업 기본설계비, 3D 프린팅센터 구축 등을 국회에서 반영시키며 울산의 미래와 안전을 위한 사업도 성사시켰다. 앞으로도 울산과 남구의 발전,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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