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우리나라는 정당때문에 정치가 엉망이라고 한다. 정당이 정치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차라리 정당이 없는게 낫다고 한다.

정당이 국민들에게 할 수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각종선거에서 올바른 후보자를 공천하는것이다. 국민들은 생업에 바쁜데 누가누군지 잘 알수가 없다. 소속정당과 이력사항을 보고 투표할 수밖에 없다.

정당이 후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올바른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정당공천은 곧바로 그 정당이 후보를 검증한 것이나 다름 없다.

실제는 그렇지가 못하다. 실력도 없는 이상한 사람들을 계보관리차원에서 주로 공천한다. 사회적으로 경력이 화려한 사람도 정당에만 들어가면 계보와 당리당략에 따라 이상한 정치행위를 한다. 옳고 그름은 뒷전이다.

차라리 정당공천이 없으면 국민들은 지역감정이나 진영논리에 휘들리지 않고 올바로 투표할 것이다. 정치인도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정치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당정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정당정치는 원내교섭단체의 의정활동 정도로 충분하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각종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 국회와 지자체 의회는 당선된 의원들끼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활동하면 된다.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은 사실 정당이 필요치도 않다. 정당이 지역감정과 이념적 갈등만 부추길뿐 정책개발과 국익에 별로 도움도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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