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정 경험을 중남미와 공유하고, 협력관계 강화
[구미=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국세청이 미주개발은행①(IDB)과 공동으로 ‘디지털 조세행정 포럼(Digitalization of Tax Administration Forum)’을 24일부타 28일까지 밀레니엄 힐튼 호텔(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다.
국세청과 미주개발은행은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한국의 조세행정시스템이 도움이 될 수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기관 간 협력 양해각서②를 체결한 바 있다. (2019.4.)
상기 양해각서에 의한 첫 행사로서 이번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포럼에는 중남미 12개국*의 국세청장(2명) 및 고위공무원(15명), 미주개발은행(IDB) 및 국세청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여한다.
*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① 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과 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1959년 설립된 중남미 내 최대(最大) 자본금, 최고(最古) 설립, 최다(最多) 사업수행 개발은행
② 국세청-미주개발은행 간 양해각서
(목적) 국세청, 미주개발은행과 라틴 아메리카 및 캐리비안(LAC) 국가들의 조세행정 관련 분야의 협력 증진
(협력분야) (a) 조세 행정 전략, (b) 전자세정 시스템의 개발과 유지 보수 (c)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 (d) 납세자보호 및 권리구제 등
포럼은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중남미 지역의 현재 세정 상황과 미래 조세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주제가 선정된 배경은 4차 산업혁명과 IT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행정의 디지털화가 중요한 세계적 화두(話頭)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번 포럼은 전자세정을 비롯한 13개 분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중남미 국세청 외에 민간·학계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중남미 공무원들의 한국 전자세정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하기 위해 주요 시스템 별 해설강의 및 시연, 세무서 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임. 국세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중남미 국세청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남미 국세청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현지진출 우리 기업의 세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계획임.
*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디지털화의 실제 사례, 한국 조세행정의 과거・현재・미래,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빅데이터 기반의 전자세정 미래전략 등
한국의 전자세정에 대한 국제적 관심
ㅇ 국세청은 그간 OECD 국세청장회의(’19.3월), 아시아 국세청장회의(’18.11월), 아시아 국세청 조세심포지엄(’18.7월)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전자세정을 비롯한 각종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공유해왔음.
ㅇ 특히 현금영수증,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등 성실신고 지원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활용, 다른 국가들로부터 전자세정 우수 국가로 관심을 받아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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