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은 6월 28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디지털 경제의 성공 토대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 개인정보와 지적재산권의 확고한 보호, 자본에 대한 접근과 혁신"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5G 네트워크의 내성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5일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전기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중국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면전에서 안전보장상 위협을 내세우며 중국 화웨이(華爲)에 대한 금수 조치 발동에 주요 정상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미-중간 5G 기술을 둘러싼 기술 선점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G는 통신망 속도가 현재의 4G(LTE)보다 10~100배 증가한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자율 주행차와 로보틱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초연결성과 초융합성을 가진 기술의 영향으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세상의 도래를 의미한다. 수백억 개의 개인화된 컴퓨팅 기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빅 데이터를 통해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경제 혁명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전망된다. 증기기관차와 전기 발명, 인간의 달 착륙, 인터넷 출현 등과 비견되는 5G 기술이 가져오는 경제적 가치만 20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정부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특정 정보통신업체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견제하고 나서는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원래 화웨이(華爲)라는 회사명칭은 “중화민족에 미래가 있다”는 의미의 ‘중화유위(中華有爲·)’에서 따 온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 화웨이는 설립 이래 중국 당국의 특별한 재정지원과 공산당식 여론 선전의 빛나는 후광을 등에 업고 크게 성장하였다. 화웨이는 “중국 인터넷은 화웨이 해군(海軍)”이라고 할 만큼 완벽하게 네트워크를 장악한 후에 “화웨이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을 활용했다. 네티즌들을 동원하여 “화웨이가 삼성을 박살냈다”, “애플 기술을 능가한다”는 방법으로 중국 공산당식 ‘자다쿵(假大空, 헛소리) 선전공작’을 끊임없이 전개한 것이 사실상 화웨이 성장의 기폭제가 된 것이다.
세계 최강이자 최대 무역국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1개 기업에 불과한 화웨이에 보내는 의혹의 눈초리는 21세기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는 외형상 소유 형태(대표 런정페이)와 달리 중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개입하면서, 중국 자체의 야심을 성취해 나가는 경로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화웨이를 5G에 진입토록 허용하는 것은 중국 당국의 인터넷 감시와 스파이기술의 확대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의 특정 기업(화웨이)이 스파이웨어가 탑재된 상품을 저가로 보급하며 세계시장을 점령한 후, 인해전술 방식의 네트워크 스파이 행위로 국가안보와 밀접한 5G 기술을 공공연히 훔쳐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5G기술이 부분적으로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미국은 물론 세계 안보 마져 위협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한다. 2018년 1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고서는 중국의 5G 기술력이 이미 미국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미-중의 경쟁구도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보안 위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는 경향을 가질 것이다. 보안침해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국가안보 위해 결과를 가져 올 수가 있다는 점을 각인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함께 국익차원을 염두에 두는 정책 결정의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봉한
현 안보통일연구회 수석 연구위원
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겸임교수
현 한국포렌식전문가협회 부회장
현 국가정보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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