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현우 기자 =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단통법은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과 법령을 위반했을 시의 과징금 등을 주요내용으로 입법 발의 됐지만 시행 직후부터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의 취지는 좋으나 '분리공시제'가 빠져 깡통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총액만 공개한 지원금을 제조사와 통신사 몫을 나눠 고지하는 제도로 입법 과정에서 빠지게 됐다.

분리공시제가 빠지게 된 경위에는 국회도 한 몫 했다.

지난 2013년 12월 23일 제321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법안심사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제조사의 편을 들어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판매량과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장려금 등 5가지를 제조사에게 공개하도록 하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지원금과 장려금에 대해서는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해 놨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어쨌든 이 법이 왜곡된 단말기 유통구조를 바로잡자는 법은 분명히 맞는데 가장 상징적인 게 다른 제조업체도 있지만 삼성전자다"라며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금 경쟁을 하는데 이 하나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자료들이 외부에 공개됐을 경우에 끼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은 심각할 수가 있다"고 두둔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2차관이 "제조사가 제출한 자료는 원가를 유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말하자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제조사 삼성이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단통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도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자료가 정부로부터 새나가는 걸 계속 우리가, 삼성도 걱정하고 있다"며 "삼성은 심지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이게 새면 몇 조가 달아난다는 게 삼성 쪽의 지금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는 심지어 단통법이 통과되면 스마트폰의 보조금이 사라져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지적에 삼성이 중국 공략에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면 약이 돼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다는 앞뒤 안맞는 장미빛 예측까지 했다.

정부의 예상과 달리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이 대폭 삭감돼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구입하거나 값싼 스마트폰을 구하기 위해 짝퉁폰까지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광진구의 테크노마트 상인 동호회는 14일 소속 230개 휴대전화 매장 중 10곳이 문을 닫았다며 단말기 보조금 상향을 요구하면서 통신 3사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단통법의 폐지 여론이 거세지자 정치권 또한 요동치고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공시된 보조금을 분석해보면 갤럭시S5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8만 6000원 수준으로 60% 가량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홍문종 의원도 "이대로 가다가는 2만 5000개의 대리점 판매점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최양희 장관은 "의원님 입법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결국,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단통법 문제에 야당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휴대전화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어처구니없게도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고 있다"며 "분리공시제를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정의당도 법안을 통과시킨 점을 인정하면서 사과에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법안을 통과시킨 잘못을 인정한다. 사려 깊게 검토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무능한 정부에게 맡긴 점과 통신비 인하 정책을 병행하지 못한 점은 국회의 책임이고 정의당의 책임"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야당이 단통법 수습에 나서자 여당도 덩달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17일 "단통법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이 급격히 저하되고 제조, 유통업체 모두에 피해가 가고 있다. 향후 법개정과 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도 "시기특정은 어렵지만 2~3달 정착이 필요하고 아마 안착될 것"이라면서도 "2~3달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 보완이 필요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15명 중 찬성 213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됐기에 여당이나 야당은 편을 나눌 수 없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단통법 논란에 '홍보 부족'이라는 지적을 했다.

정홍원 총리는 14일 "지원금을 많이 주고 높은 통신 요금을 부과하는 해묵은 문제를 해소하고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해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려는 게 시행 목적"이라며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면 요금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궁극엔 통신사의 서비스 품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요금이 내려갈테니 기다리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국민을 호갱으로 모실지 고객으로 모실지 제조사나 통신사가 아닌 정부와 국회의 몫이 돼버린 단통법을 더 이상 끌지 말고 구체적인 요금 인하 계획을 발표하길 바래본다.

kplock@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김현우 기자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1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