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조철민 기자 = 지난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시 6월 30일까지 교섭단체가 국민개헌을 만들고 반드시 완수해 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 개헌안 무산 이후에 지금까지 개헌논의를 금기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여당과 제1야당의 싸우는 동안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담론이 실종되었는데 그게 바로 개헌 논의이다”고 정의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공약했고, 현직 대통령이 지난 지방선거 전에 직접 제안한 것이 바로 개헌이다. 지금 개헌의 동력이 떨어진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기득권을 버리기 싫기 때문이다.

1987년 이후에 30여년 간 그대로인 헌법을 시대변화에 맞게 바꿔야한다는 것은 전 국민의 요구이며 정치권이 겸허히 수용해야 될 책무이며, 시민의 기본권 강화, 참여 확대, 지방분권, 권력구조 개편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내 조속히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권력구조 대 개조를 위한 변화를 도출하여 내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 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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