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략물자 156건 밀수출 ‘한국 정부 자료 제시’
日, 전략물자 156건 밀수출 ‘한국 정부 자료 제시’
  • 맹세희 기자
  • 승인 2019.07.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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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본산 없다...국산 혹은 중국산‘

세계 최고 품질 일본산 놔두고 타국제품 밀수입할까...의혹 더 커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내 30대 대기업 총수들을 모아놓고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는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일본을 향해 “더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일본측의 반격은 계속되었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우크는 지난 10일 “한국 정부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 기업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해 한국정부에 적발됐다”고 보도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후지뉴스는 이번에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불화수소(에칭가스)도 UAE로 불법수출됐다고 보도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제위원회 패널위원 출신 후루카와 가스히사는 “이 정보를 본 이상 한국을 더 이상 ‘화이트 국가’로 취급하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는 아베 총리의 ‘안보 우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미흡한 만큼 일본의 수출규제는 정당하다는 반박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에 넘어간 것은 없다. 증거를 내놓으라”고 반발하자, 일본은 이처럼 우리 정부 자료를 근거로 다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자료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국내 한 주요언론사도 이 자료를 인용해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2018년 이후 급증했고, 김정남 암살 당시 사용된 신경가스 VX의 원료가 말레이시아로 빠져나갔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산업통산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불화수소는 2017년 12월 베트남에, 올해 1월에 아랍에미리트로 불법 수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독성물질 시안화나트륨은 2017년 12월 인도네시아로 넘어갔다. 시안화나트륨은 VX가스의 원료이고, 불화수소는 VX의 제조과정에서 정제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0월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된 디이소프로필아민 역시 VX의 제조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불화수소 외에도 미사일 탄두 가공과 우라늄 농축 등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도 불법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공세 앞에 할 말이 없게 됐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맹세희   sehee1113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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